(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재홍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3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구지법에서 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제는 멋진 제도지만 또한 매우 비현실적이며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정착을 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미국의 배심재판제도는 억지로 심은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뿌리박혀 스스로 자라났기 때문에 체질화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상황은 체질화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이미 시행된 만큼 우리 법원도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법원장은 청주지법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원 등 상급기관의 판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상급기관 지시나 예규, 판례 등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받아들이고 존중하되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고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일일이 간섭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조직의 융화를 돕는 것이 법원장이 할 일"이라며 "재임기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법원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충북 충주가 고향인 이 법원장은 사시 19회로 춘천지법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cielo78@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