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금리 정책이 유동성 조절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3일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 은행 가계대출 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금리 정책의 유동성 조절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금리 수준의 회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금리 정책이 시중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금리 정책의 유동성 조절 능력이 약화한 데 대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시장금리의 변화에 후행하는 추인 방식의 통화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높게 설정된 물가안정 목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이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갭과 콜금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콜금리를 높이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콜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안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해 오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향후 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시장주도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에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신호효과(signal effec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금리 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현재보다 기민하게 금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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