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진보개혁 성향의 남북관계 연구재단인 동서남북포럼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북핵연계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적극적 대북 지원으로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 3천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키는 정책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비핵화는 1-2년내 달성될 목표도 아니고 5년 내에 비핵화 범위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핵문제가 생각만큼 빨리 풀리지 않으면 차기 5년간 남북관계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차기정부는 경제와 외교를 위해 북핵연계전략 대신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정부가 초기구상에 얽매이지 않고 병행전략을 추진하면 핵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입지를 넓히고, 경제에 중요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장과 구호만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야당 시절 일관되게 주장했던 상호주의, 북핵연계, 인권개선, 한미공조 등 요란한 구호에 포위될 수 있고,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실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면에서 미국 부시 정부 1기의 강경대북정책을 연상케한다"며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보면 북핵 해법은 없고, 핵문제 해결 이후의 대북정책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측 박지원 비서실장도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눈높이만으로 상대를 보려는 경향"이라며 "남과 북 각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민족의 눈높이로 봐야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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