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압도적 지지..'EU주도' 의지 과시

회원국 중 5번째..EU집행위 '환영'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8일 유럽헌법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프랑스는 2005년 국민투표로 유럽헌법을 부결시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좌초시킨 지 3년 만에 차기 순회의장국으로서 새 조약 비준을 주도하는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다.

◆비준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빠르면 9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된 리스본 조약을 정식 비준하는 서명식을 갖고 프랑스 내에서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프랑스 상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리스본 조약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5, 반대 4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하루 전인 7일 찬성 336, 반대 52표로 조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루마니아에 이어 27개 EU 회원국 중 5번째로 조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 기록됐다. EU의 주요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약을 비준했다.

◆의미 = 이처럼 프랑스가 조약 비준에 앞장선 것은 오는 7월 순회의장국을 맡기에 앞서 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의장국 수임기간에 주도적으로 EU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상.하원의 조약 가결 후 성명을 내고 "EU의장국을 수임하기에 앞서 리스본 조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주예 유럽담당 국무장관도 EU의 새 조약을 비준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올해 하반기 순회의장국을 수임하기에 앞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향해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환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의회가 투표로 새 조약을 승인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프랑스는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체계를 유럽에 안겨주려는 의지를 과시했다"면서 "이는 프랑스가 유럽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초된 유럽헌법을 대체하는 새 개정조약으로, 지난 해 10월 EU정상들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순회의장국 제도는 없어지고 임기 2년 6개월의 상임 의장인 EU 대통령 자리가 신설되며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새로 만들어진다.

조약은 27개 회원국이 연내에 모두 비준하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2005년 부결이란 =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5년 5월 당시 EU 국가 중 처음으로 유럽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돼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큰 차질을 초래했었다.

유럽헌법 부결 후 장-피에르 라파랭 당시 총리가 도미니크 드 빌팽으로 교체되는 등 내각개편이 뒤따랐는가 하면 시라크 당시 대통령도 이를 계기로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mingjo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