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국방개혁 2020'의 보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수위가 이날 5대 국정지표 가운데 '글로벌 코리아' 부문에서 선진 국방 또는 국방관련 분야로 10개 과제를 제시한 것.

이 가운데 국방개혁 2020의 보완 추진을 핵심과제로,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중점과제로 각각 내세운 것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해 착수했다.

군 관계자들은 국방개혁 2020의 보완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해 왔다.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나라당과 인수위 일각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당선인도 지난 1일 한-미-일 3개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핵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시기조정 문제를)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문제와 관련, 미측은 가급적 합의된 일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그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미측 역시 당장 이 같은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새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미측과 즉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 국방부는 2년 6개월마다 재평가 작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국방개혁 2020 가운데 병력감축 부분은 일부 수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예비역단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데다 육군 일각에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급격한 병력 감축은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과제로 제기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북한과 협의할 사항이어서 국방부.통일부 등과 업무가 중첩된 분야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GP(전방초소)를 철수해야 하는 등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DMZ 내에는 남측 70여개, 북측 200여 개의 GP가 각각 설치돼 있다.

북측은 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회담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DMZ 평화적 이용 제안에 대해 "아직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측은 DMZ를 '평화지대'로 선포할 경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밀집된 170mm 및 240mm 장사정포(사거리 54~60km)의 후방 재배치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MDL 인근의 야포 우위 전략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경영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군 조직의 슬림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의 기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국방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실행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따지고 이에 못지않은 자기 쇄신 노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한편으로는 크게 반기면서도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방산수출은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인내와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인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실적위주'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 17위권에 머물러 있는 방산수출 규모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 나라의 방산수출액은 2003년 2억4천61만 달러, 2004년 4억1천900만 달러, 2005년 2억6천189만 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1년까지 10억 달러 수준을 돌파하고 2022년께는 2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정과제로 제시된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등은 국방부 및 합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이어서 새 정부 들어서도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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