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 등록 2008.02.04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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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새 정부가 대형 할인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부과되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권고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인근 상권과 교통, 환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형마트 진입을 허가하는 `출점영향평가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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