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확정ㆍ발표하고 "9월 본인가시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청와대와 조율한 결과인가.

▲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교육부 방침이다. 그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 정원이 증원될 경우 지역균형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탈락한 대학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 추가 선정이 이뤄지는 시점은.

▲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그동안 많은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사항을 다 확인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원감축 등으로 잉여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 평가점수를 공개하나. 평가점수가 낮은 대학이라도 지역균형을 고려해 추가선정하겠다는 것인가.

▲ 평가점수와 내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가 될 것이다. 대학별 성적, 심의내용 등 전부 다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수월성의 원칙,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므로 평가점수라는 하나의 축만 가지고 결정할 순 없다.

--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

▲ (이하 김정기 차관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가치와 지역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두가지 가치를 심의과정에서 많이 신경썼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좀더 밀도있는 검토를 한 것이다. 예비인가 대학에 대해 이행상태를 점검한 뒤 부족하면 정원감축,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비인가 공고를 낼때 고지된 사항이다.

- 잉여정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인가취소를 받는 대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총정원을 늘리나.

▲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와 총정원을 늘리는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총 입학정원은 법조계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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