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인가 확정안 발표문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로스쿨 본인가(9월)때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일 오후 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 주재로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지자체 1 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스쿨을 추가 선정이 총정원 2천명 내에서 이뤄질 경우 기존에 개별 정원을 잠정 확정받은 선정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추가 선정 시점을 구체화하거나 의무 규정으로 발표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추가 선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역 배려'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뒤 4일만에 로스쿨 추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며 이를 둘러싼 대학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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