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하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공공택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을 경우 20~30%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2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국민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은 이계안 의원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주택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아파트를 보다 싼 값에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 어느 하나의 안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며 현실적인 문제 등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국가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풀어야할 숙제다.

노 부대표는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한다는 것은 다분히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공영개발 확대를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전역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내 부동산 특위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아파트 공급방안을 확정,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당정협의 일자는 변경될 수도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15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아직 정부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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