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의 부시행정부와 협상의지에 회의>

  • 등록 2008.02.03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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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따라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부시 미 행정부와 협상을 이미 접었다거나, 미국 대선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등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개리 새모어 미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 같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를 부시 행정부가 들어줄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 상대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현재의 지리한 북핵 과정을 시간낭비라고 판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북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현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지만, "북한이 민주당의 집권을 자신한다면 위험스러운 가정"이라고 새모어 부회장은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센터(IISS) 소장은 북한이 현재 미국의 22개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2월5일의 '수퍼 화요일'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는 양자구도가 될 경우 북한은 '힐러리 후보'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마이크 허커비 예비후보처럼 외교문외한인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북한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내다봤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꺼리는 태도로 인해 "올해 북핵 과정이 매우 더딜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러나 핵신고는 북한으로서도 아주 어려운 선택"이므로 "조급한 나머지 지금과 다른 식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에 따르면 북한군은 가장 파괴적이고 선진적인 무기를 가져야 하며, 핵무기는 선군정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무기"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 협상하든 차기 행정부와 상대하려 하든 별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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