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재심의' 촉구시위…총장까지 거리로 나서
일부대학 "효력정지 가처분ㆍ행정소송 불사"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인가대학 잠정안이 알려지면서 1일 서울 세종로 교육부 청사 앞에는 이틀째 시위와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최종 탈락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교육부 앞 '실력행사' 행렬로 몸살 = 중앙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박범훈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 잠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앙대는 "애초 인가인원이 80명으로 알려졌는데 잠정안에서는 50명으로 줄었다"며 교육부의 해명과 선정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지방에서도 로스쿨 재심의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상경투쟁이 계속됐다.
경남 양산의 영산대는 이날 오전 부구욱 총장과 김병태 법대학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상경해 '로스쿨 인가대학 재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지역에도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며 '법률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해온 영산대가 적격"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총리 및 차관 면담을 요구했다.
대전 한남대도 이날 오전 이상윤 총장과 이석용 법대학장 등 대표단 20여 명이 상경해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충청권 사립대에도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충남 아산의 선문대에서 김봉태 총장과 류승훈 법대학장을 비롯해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 등 300여 명이 교육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며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일인 4일에도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도 이날 오후 이욱한 법대학장 등 교수 40여 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로스쿨 예비인가와 총정원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단국대는 권기홍 총장과 김석현 법대학장 등 4명의 대표단이 교육부를 항의방문했다.
◇ "탈락하면 소송" 으름장 =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잠정안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학도 속출했다.
국민대 이성환 법대 학장은 "4일 발표 때까지 기다려본 뒤 탈락이 확정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더 이상 로스쿨 계획이 진행될 수 없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학 뿐만 아니라 탈락한 대학 10개교 이상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마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이날 '법대교수 긴급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과 과정, 심사위원별 점수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동국대는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일 로스쿨 예비대학 발표 직후 예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서류 폐기금지 가처분 소송과 로스쿨 인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도 교육부 발표를 지켜본 뒤 탈락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 불인가 처분의 취소 심판 청구'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동시접수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탈락한 대학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부당한 결과를 제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익대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선정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로스쿨 심사점수를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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