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대운하

  • 등록 2008.02.01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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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국회의 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선 과정에서 양당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안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국가 재정 투입 없이 민자(民資)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혀 이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당 의원들은 대운하 건설시 우려되는 환경파괴와 저효율성, 투자비용회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조속한 대운하 착공으로 급증하는 물동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당 채수찬 의원은 "대운하 반대모임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서울대 교수가 80여명이고 조만간 참여할 교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87년 6월 항쟁 당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대운하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댐을 건설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흐르는 물을 막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며 "대운하 재원 조달을 위해 골재판매,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골재판매 수익은 최대 2조원에 못미치고 민자유치는 투자비용 회수가 힘들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영혼없는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 사업', `바벨탑 이후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이명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면 역사와 후대에 씻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경부운하는 국내외 유수기관의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대운하 찬성론자들끼리만 구상하고 검토하고 주장한 사업"이라며 "대운하 발상은 시대착오의 극치라는 주장까지 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냉정하게 돌아보자"고 말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의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성, 충주댐 붕괴위기 해소,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대운하 건설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교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며 향후 수자원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며 "1억t 저수 용량의 댐을 한개 만드는데 평균 1조원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운하를 활용한 수자원 확보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붕괴위험이 있는 충주댐과 한반도 대운하의 조령터널 사이의 낙차를 이용해 자연배수가 가능하므로 한반도 대운하는 충주댐 붕괴 위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90% 이상이 고속도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 비용이 연간 6조8천억원,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24조원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이미 운하의 친환경성에 주목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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