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추가 선정 필요성'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며 반기를 드는 듯한 양상이 전개됐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로 예고했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오후로 연기했다가 정오께에는 다시 2월 4일로 돌연 늦춰버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 결재가 늦어지고 있고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런 연기 사유를 밝혔다.

로스쿨 발표 연기 사유를 놓고 대학가에선 `로스쿨 선정 대학을 추가하고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교육부는 추가 선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교육부의 석연찮은 해명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명확한 사유'가 먼저 나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의 지역 안배 원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스쿨 신청 공고가 나면서 지역 안배 원칙이 제시될 당시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예비인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서 최소 1개 대학 이상이 추가로 선정돼야 한다.

청와대의 지역 안배 방침이 제시된 직후 교육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 연기'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로 최종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과 개별 정원, 권역별 배정 인원, 국공립.사립대별 정원 수 등을 상세히 담은 잠정안도 처음 공개했다.

최종 발표를 연기해 놓고도 교육부의 확정안이나 다름없는 잠정안을 서면 자료로 배포해 버린 것이며 청와대의 지역 안배 원칙 천명에 반기를 드는 든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청와대측은 곧이어 지역 안배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경남도에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역 안배 원칙 등을 반영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와대측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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