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라는 인적재난에 의해 피해를 본 주민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인재에는 책임자가 있다"며 "일반국민이 낸 세금을 선보상 등에 활용하는게 과연 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이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의 선보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문 의원이 주민의 어려움을 배려해 (선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한 것을 잘 안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정부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 심의를 도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비 늑장지원 논란과 관련, "기름유출사고는 인재이고, 인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처음"이라며 "과거처럼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따르는 체제는 태안사고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 재수사 여부와 관련, "삼성측도 충분히 수사해 관련 선장과 항해사를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혹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수사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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