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일면 타당하지만 국회서 심의해야"

한 "선동하나..협조는 국민의 지상명령"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상희 기자 = 정치권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맹비난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조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노 대통령의 지적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에는 `열린 자세'를, 신당 측에는 `신중한 국회 심의'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며 이토록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꼴"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신당 의원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고 했는데 이는 선동가의 모습과 같다"면서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새 정부의 정권 인계.인수 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이어 "새 정부가 할 일을 새 정부에서 하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대선에서 532만표의 차이가 주는 의미는 퇴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권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해 인식차를 보였다.

그는 또 "인수위의 월권이나 속도위반에 대해 지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다른 나라의 인수위와 전혀 다른 형태의 인수위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월권을 넘어 인수위 개념을 파괴한 활동에 대한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은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내용상 제기할만한 것"이라며 "대(大)부처주의 반대, 기획예산처 독립,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 국가인권위나 청렴위원회의 독립 등은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로 가는 데 대한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 구실을 못해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국회심의가 진행중인데 거부권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월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측에는 열린 자세를, 신당측에는 원칙있는 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국회에 맡겨둘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견은 과거 여당이었던 신당을 통해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통일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조사결과를 수용, 국회에서 차분하고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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