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필요시 추가 부양책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 하원 지도자들과 정부가 24일 전격 합의한 1천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중산층과 기업들에게 세금환급과 감면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곧바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서 소비와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금환급 혜택 1억1천700만명

이번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 인구의 39% 가량인 1억1천7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환급금이 1천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개인은 7만5천달러 이내, 부부는 15만달러 이내로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600달러와 1200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작년 소득이 3천달러가 넘지만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를 받게 된다. 이들과 같은 저소득자의 수는 3천500만명에 이르고 환급규모는 28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들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금환급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책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빈민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비와 실직수당 인상요구안을 철회하는 대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게 됐다.

이같은 세금환급 수표는 경기부양법안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예상대로 오는 5월 의회에 서 통과되면 60일이내에 우편으로 배달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등을 대폭 인정해주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며 그 규모는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공장이나 다른 자본재를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5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구입시 공제범위를 현재 11만2천달러에서 25만달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했던 기업들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

◇펠로시, 필요시 추가 부양책 시사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된 1천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부양안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만약 경기를 부양하지 못한다면 그 때는 더 많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우리는 추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에서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번 대책에 빈곤층에 대한 식료품비 지원과 실업자들에게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 연장이 들어가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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