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유보로 영국계 HSBC은행의 외환은행[004940] 인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서는 검찰이 전날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향후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그레이켄 회장의 2차 출석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나 은행 경영진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도 없어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3명이 언제 인도될지도 불투명해 수사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그레이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음에 따라 2월1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외환은행 매각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론스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검찰이나 론스타 중 한 쪽이 항소해 법정 공방이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금감위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HSBC에 외환은행을 4월 말까지 팔겠다는 론스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도 변수다. 이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론스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법원 판결이나 금감위 심사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만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HSBC은행이 인수 자격에 문제가 없는 데다 차기 정부가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