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개편안 처리 `군사작전' 같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인수위의 정부개편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하는 얘기인지, 손 대표의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은 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 대표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의 논리와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 몇몇 언론의 논조에 무작정 따라가는 태도로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수석은 "당 대표로서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처하겠다는 것도 안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조기처리 방침에 대해 "기본적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안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도 1주일만에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해 해치우려 하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된다 안된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라고 전제, "개편안 수용 여부는 여야 합의나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를 놓고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우리 의견을 한나라당과 신당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렴해 나가느냐를 기대하고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우리의 다음 단계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1998년 순조로운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에 "당시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협조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 국민회의의 원안은 폐기되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애초 취지와 상당히 다른 안이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천 수석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안상수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을 다루면서 불과 한 달 안에 뚝딱뚝딱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은 매우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모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편한 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러나면서까지 권력을 남용한다"는 전날 한나라당 논평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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