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원안통과' 강공, 孫 "거부권 시사 부적절"

靑 "孫 철학 의심..`한' 시작되지 않은 권력 남용"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언급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원안통과가 안될 경우 장관없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강한 개편안 통과의지를 표명하고 나섰고,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거부권 시사를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비판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조기 통과 요구 또한 일축하는 등 청와대와 당선인, 제1당 대표간 3각 대치가 표면화 되는 양상이다.

새정부의 틀을 조속히 짜야만 하는 이 당선인과, 국정 막판까지 발언권을 놓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야당의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손 대표의 계산이 정부 개편안이라는 현안과 맞물리면서 총선을 70여일 앞둔 정국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정당의 견해가 맞서 있고, 정치권이 설령 합의를 이룬다 해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데다,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 당초 인수위측이 정한 처리 시한(이달 28일)내 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새정부 출범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은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에 "원안 통과가 안되면 장관없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원안 통과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원내대표단과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시내 모처로 초청해 만찬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새정부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개편안을 수정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의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선인이 직접 한나라당 뿐 아니라 신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라도 설득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거부권 시사 언급에 대한 첫 논평에서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자위 일괄 회부를 요구했지만 신당이 반대해 결국 각 상임위로 찢어져서 회부됐다"며 "그런데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자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당의 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선 안된다"며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면서, 다만 "인수위에서 28일까지 논의를 마치고 국회 의결을 해달라는 건 오만과 독선이며, 결코 있을 수 없다.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고 국민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인수위측에도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손 대표의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은 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과연 정치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안을 만들었고, 개정안을 내놓고 1주일만에, 그것도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해 해치우려 하고 있다.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물러나는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이번 정부개편안은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인수위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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