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신당 일부 초선의원들로 이뤄진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모임'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및 인수위에 대한 중간평가 작업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 시리즈의 첫 순서로, 분야별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CEO 출신인 이 당선인이 나라 경영도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정작 손질돼야 할 부처는 전통적인 부서들 아니냐. 과기부와 정통부, 통일부 등 미래지향적 부처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위, 고충처리위 등을 폐지 또는 통폐합시킨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부처간 예산 중복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통일부 통폐합과 관련, "안보와 직결되는 통일문제의 특수성상 그동안 대통령이 통일부를 사실상 직접 관할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를 통일부의 독점 논리로 연결시켜 존폐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경부처 개편에 언급, "재경부의 금융정책 및 예금보험공사의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에 통합시킨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전히 실종한 것으로, 감사원을 제외하면 금융위에 대한 견제 권한을 보유한 부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경계했다.

건교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항만, 해양정책기능을 통합, 국토해양부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건교부 확대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된다"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운하 건설을 담당하며 권력부처, 공룡부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교부 해체를 주장했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인수위가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꾼데 대해 "명칭 뿐 아니라 기능 부분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기본권을 확충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산적한 해양 관련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통합 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존치를 주장했으며, 고순철 협성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 "지방의 농업과 농촌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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