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데 대해 "정부조직법을 마치 전봇대 뽑듯이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고, 백년지대계는 못 돼도 최소한 삼십년은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이명박 당선인이 언급한 직후 곧바로 이전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와 비교해 정부조직법의 졸속 처리를 우려했다.
그는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기본 취기가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대해서는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게재돼있다. 시대 흐름은 권력분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화돼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국무조정실 폐지 등 국무총리 권한 축소, 통일부 폐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28일 국회 통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 안되면 대통령 혼자 취임할 수도 있다고 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오만한 자세"라며 "인수위가 80년대 국보위인지, 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마치 건설공사 밀어붙이듯 졸속 처리하는 건 잘못"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큰 지지로 탄생해 웬만한 건 지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정부를 효율화 슬림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장경제를 창달하겠다고 하면서 왜 기획재정부에 `기획'자를 붙여서 경제를 기획하려 하는지, 왜 금융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나누려 하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정부조직법은 사람 체격으로 말하면 골격인데, 그 골격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노무현 정부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아마추어들이 로드맵을 만드느라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만회한다고 뜸도 안 든 밥을 국회에 갖다놓고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설익은 밥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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