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신임총장 사태해결에 강한 의지
법원 "학생은 사과, 학교는 징계수위 낮춰라" 화해권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대의 출교(黜校) 사태가 이기수 총장 선출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로 천막농성 641일째를 맞은 출교문제 해결의 관건은 이른바 `교수 감금사태'에 대한 출교생들의 사과가 먼저냐, 학교 측의 `보복징계' 인정이 우선이냐에 달려 있다.
학교 측은 출교생이 제자로서 사과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여 가벼운 징계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17대 총장에 선임된 이기수(법학과) 교수는 "출교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죄하면 교수들이 이들을 제자로 다시 받아들이자는 안을 총학생회에서 내놨다.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동의한다"라고 말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말부터 출교생 징계에 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도 재심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하고 조만간 감금사태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출교생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상벌위 관계자는 "출교생들이 소명 당시 교수감금에 대해 사과나 반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징계양정을 하지 않고 교육적 차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권고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최근 출교생들의 출교조치무효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내린 화해권고 결정도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끈다.
법원은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 측도 출교처분을 더 가벼운 새 징계로 변경할 것을 동시 권고했다.
그러나 출교생들은 학교 측이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감금사태뿐 아니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방해한 데 따른 보복징계라는 점에서 감금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출교생 안형우씨는 "감금사태 당시 보건대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 아무에게도 출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안암캠퍼스 학생 7명만 중징계한 뒤 먼저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출교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출교생들이 `이건희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라는 점과 자본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등 교수 감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고 출교생들은 전했다.
안씨는 상벌위의 사과 권고문 전달 계획에 대해 "상벌위원장은 우리가 오직 감금사태 때문에 출교를 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항소 이유를 보면 보복징계라는 점이 명백하다. 만약 교수감금 문제로만 징계를 당한 것이 맞다면 학생들이 사과를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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