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때부터 대부처로 슬림화..3월 대선후 개편 전망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혁신이 시작됐다.

러시아는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유지되면서 각 부처의 수와 기능에 별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개혁을 배척한 보수파의 반대도 있었지만 소비에트식 전통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정부 인사들에게 조직 축소란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올리가르흐(정권과 유착한 과두재벌)를 숙청하고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함께 정부 쇄신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 조직 슬림화와 일부 조직의 기능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했가때문이다.

2000년 당시 26개이던 부는 4번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현재는 16부로 줄었다. 이 중 내무부, 국방부, 비상대책부, 외무부가 대통령 직속이며 대통령 직속이던 법무부는 지난해 제1부총리 소관으로 넘어갔다.

러시아 정부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총리 아래의 `부총리제'다. 한때 최대 7명까지 있던 부총리는 현재 제1부총리 2명과 부총리 3명 등 5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12개 부(部)를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부까지 나눠 맡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독립기관이던 청(廳)을 2004년 부 밑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1-6개까지 각기 편입시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관 이기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마찰이 있더라도 각 부 장관과 그 위 부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조세, 교육 등 중앙 부처의 기능을 공화국이나 주(州) 등 지방 정부로 이양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조직 운용에 있어 이런 큰 흐름은 오는 3월 대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러시아 정치 상황으로 봐선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가 예상대로 당선이 된다면 정부 쇄신 차원에서 조직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현재의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지 변수가 있다면 푸틴 대통령이 총리에 오를 경우로 일부 대통령 권한이 총리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 이사회 이사장으로 경제 마인드를 가진 메드베데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제 관련 부서에 손질을 가할 수 있다. 또 제1부총리로서 러시아내 교육.사회.보건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기능과 인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크렘린에 정통한 정치분석가는 "정부조직 개편은 조직간 공조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러시아도 그런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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