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버전 보고서 배포 `혼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산업평화정착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차기정부의 산업 기본정책인 노.사.민.정 대타협에 어긋나고 노사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과정에서 최종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불법폭력이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공무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업평화정착TF를 구성, `법질서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산업평화정착TF 구성을 발표했다가 몇시간만에 취소했다고 번복한 것과 관련, 노동계 등이 "차기정부가 사실상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며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검.경, 노동부를 주축으로 산업평화정책TF를 구성해 불법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정부조직 Q&A'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실무자가 구 버전의 보고서를 잘못 발송했다"며 정정을 요청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경협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돼 있으나 인수위는 이를 "이명박정부는 북핵폐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로 정정했다.

또 `수능시험관리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나 결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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