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정책은 문화부 담당"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대입선발 기능의 대학협의체 이양 문제와 관련, "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당분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정부조직'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학 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대학입학 전형관리, 결원이월 모집승인 및 초과모집 관리 등이 (이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승인.허가, 지도, 보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임원 취임승인 및 취소, 예결안 및 재정운영 지도, 기채허가,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규제를 없애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방송.통신 관련 규제정책과 집행을 새로 신설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기되, 방송콘텐츠 등 방송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의 한축인 진흥정책을 넘겨받지 못하면서 방송정책의 반쪽만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계 관계자는 "현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사업자들에 대해 투자.쿼터 등과 관련한 규제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진흥과 규제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hd@yna.co.kr

justdust@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