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집중 우려"..정부조직개편안 비판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날 "정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총론적으로 비판적 논평을 낸 데 이어 이날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비판 기조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론한 `대부처주의'와 `작은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과 부처 내부 갈등 증폭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의 비대화와 대통령자문위 난립 등 인수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해석과 시각의 차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신 정부의 조직개편은 ▲속전속결식 진행으로 절차가 부실하고 ▲대부처주의에 대한 검증된 논리가 미흡하며 ▲부처 간 이견과 갈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정장치가 취약해 정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전날의 총론적인 비판인식을 유지했다.

천 수석은 `작은정부'와 `대부처주의'에 기반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규모는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한 절차' 주장과 관련, 그는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많이 결여되어 매우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기능진단과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국민,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갈등 조정장치 미흡' 부분에 대해선 "부총리제, 실무형 총리, 위원회 등은 정책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해낼 장치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해체되어 버린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라며 "기계적인 부처 통폐합으로 부처 간 갈등이 단지 부처 내부 갈등으로 바뀌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 수석은 또 "`대통령-청와대-부처'로 이어지는 연결과정이 일종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외형상 축소됐지만 기능과 역할이 집중되어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인적 규모가 참여정부에서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대해선 "더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다고 본다. 해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대신했고, 각종 위원회 난립 지적에 대해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면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앞으로 정당들이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의 토론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그 때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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