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우선 추진..재계건의 수용

총 2천320건 정비..덩어리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영두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행정.정책규제(일명 덩어리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경영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의 행정규제는 법이나 시행령, 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것과 각 부처 고시나 지침에 의한 것이 혼재돼있어 남발.중복된 것이 많다"며 "규제일몰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시스템적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허용되는 항목만을 규정한 뒤 나머지 모든 사항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 폭이 크며,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령의 형식상 금지 또는 제한사항만을 규정하는 체계로 금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규제들은 행정규제기본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 살리기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 방송통신, 수도권내 비합리적 규제완화 등 시급히 해야 할 규제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방송통신, 보건의료 등 서비스 규제는 물론 민원이 많은 공장설립, 외국인투자, 토지이용 분야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일단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2천320건으로 규정하고 재계의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금융, 국토이용, 건설, 산업, 통신 등 기업규제 ▲지방자치, 초·중등.대학교육 규제 ▲조직.인사.예산을 비롯한 행정기관 내부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규제는 ▲진입규제 772건 ▲거래규제 909건 ▲가격규제 82건 ▲품질규제 557건이며 이를 정비할 경우 총 810명의 공무원 인력수요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수위는 특히 금융부문 규제를 가장 먼저 완화하라는 이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대책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진입규제도 다음달중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의 일부로 부처별 규제개혁작업반을 구성하고 통합으로 덩치가 커진 부처의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재계 건의사항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동시에 폐지하고 수도권 집중억제를 명분으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에 대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폐지 여부를 결론내리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다만 현행 수준보다는 크게 완화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공장설립, 금융.통신.교육 규제 등 정책 규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시장.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제도 연동 등 규제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내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작업 중이며 향후 호흡이 긴 규제개혁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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