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등 위원회 개편방침에 반발 거세

  • 등록 2008.01.1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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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기고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존치기한 이후 모두 폐지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 사법, 행정, 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 독립된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권력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구제나 감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새사회연대도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고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기구에 임원을 진출시켜 인권 선진국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 같은 기능적인 조치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비웃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인권위 개편을 비판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1차 활동기한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위는 "진실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 건의 민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는 작태에 대해 반세기 이상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100만 피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 민간인 학살 피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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