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소 기각…"선거에 부당 영향 안된다"

서울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기업집단지정制.공장총량제 완화 검토

서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행정.정책규제(일명 덩어리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경영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서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토공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도록 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주택관련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상한제 도입

서울 - 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일정기간 적용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 동향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인하가 논의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된다.



■李당선인 "통일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개편"

서울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차기정부에서 확대될 남북간 교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면서 통일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통합에 언급, 이같이 밝히고 "통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합친 것이며, 남북간 문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당, 최고위원 7명 인선

서울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홍수 전 농림장관, 유인태 홍재형 박명광 의원을 새로 임명하고, 정균환 김상희 최고위원은 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당은 지난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손 대표가 선출된 이후 일주일만에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 - 올해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통운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대한통운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STX 컨소시엄은 이번 최종 평가에서 2위를 했으며 한진과 현대중공업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천 화재 소방관 수뢰혐의..주거지 등 압수수색

이천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냉동창고 소방검사와 관련해 소방관 1명과 소방설비업자 2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화재가 발생한 코리아냉동 냉동창고의 소방검사를 담당했던 이천소방서 소속 A 씨이며, 뇌물 제공자는 냉동창고의 소방설비와 전기설비를 각각 담당했던 업체 2곳의 공사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괌에 글로벌호크. 하와이에 F-22 연내 정식 배치

워싱턴 - 미 공군의 최첨단 무인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RQ-4)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꿈의 전투기' F-22(일명 랩터)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반도지역을 관할하는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에 각각 배치될 전망이다. 미 공군은 16일 미 공군이 추가 구매하거나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무인항공기, F-22 및 F-35(일명 라이트닝II)전투기, 차세대 공중급유기, 차세대 폭격기 등의 배치 계획을 담은 `미 공군 전력배치 로드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일까지 강추위 기승…최저 - 15∼1도

서울 - 18일에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까지 하락하는 등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 "내일 아침에도 최저기온이 전국적으로 영하 15도∼영상 1도를 기록하는 등 매서운 추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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