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권한과 위상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공식적 기획.조정창구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수석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수위측은 이번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최대 화두를 `분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운용수단의 두축인 `금융'과 `세제'를 떼어냄으로써 힘의 집중을 막아내는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것. 금융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세제는 기획예산처로 통합돼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예산기능에다 세제기능까지 합쳐지면서 조직 외연이 대폭 확장된 것이 사실. 재정의 `입구'인 세입과 `출구'인 세출기능을 한꺼번에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이 떨어져나감으로써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금감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수직관계가 더이상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공룡부처'로 지적받는 기획재정부 못지 않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정보분석) 역시 막강부처로 평가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여의치않아 보인다.
이처럼 변화된 역학구조 속에서 경제수석의 조정역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동시에 관장하면서 양측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 포스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설되는 청와대 대통령실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획.조정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설정이 모색되고 있어 경제수석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부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하게 담당하지만 전체 국정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갖는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은 현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의 기능에다 정책실장의 정책조정기능까지 부여된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은 `긴 호흡'으로 10년, 20년에 걸친 국책과제를 맡게 돼 실질적 경제정책 조정은 경제수석이 전담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인수위 내에서는 상당한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경제수석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 잘하는' 실무형이면서도 부처간 이해조정에도 능한 관료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rhd@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