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상승추세이지만 시도 교육청은 과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제공자의 평균 규모와 빈도는 매년 증가하는 등 부패의 관행화.은밀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청렴위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청렴도는 8.89점(10점 만점)으로 2006년에 비해 0.12점 상승했고, 금품향응 제공률도 0.5%로 '06년(0.7%) 보다 개선됐다.
청렴도가 9.0 이상인 기관은 333개 기관 중 174개(52%)로 조사됐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부패를 측정하는 체감청렴도 점수가 9.0 이상인 기관은 267개였다. 그러나 업무 처리와 관련된 부패유발 요인의 성숙 정도를 측정하는 잠재청렴도 점수가 9.0 이상인 기관은 16개에 불과해 부패유발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9.1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앙행정기관(8.99점), 자치단체(8.81점) 순이었으며, 지방교육청은 8.3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2006년(8.54점)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향응 제공률도 1.1%로 전체 평균(0.5%)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관리의 청렴도가 7.89점,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수련회) 청렴도가 7.25점에 머무는 등 교육 일선현장의 부패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청렴위가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부패관련 조직문화 및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측정한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 청렴도는 각각 7.62점과 8.35점(10점 만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 보다 다소 낮았다. 청렴역량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보다는 시(市)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업무 청렴도는 8.34점이었고,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0.4%로 조사됐다. 제공이유는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 예방차원'(62.7%)이 가장 많았고, 제공형태는 선물(35.3%), 현금이나 수표(33.3%), 식사대접(31.4%) 등이 주류를 이뤘다.
예산집행의 청렴도는 8.36점에 불과했고,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로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이 49.8%로 가장 많았다.
청렴위는 또 금품향응 제공률이 전체 평균(0.5%)의 2배 이상인 업무가 전체 1천347개 업무중 21%인 284개인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의 금품향응 제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3.3%에서 2007년 2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패의 구조화.은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청렴도를 보면 법제처(9.48) 농림부(9.28)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반면, 기획예산처(8.11)와 공정거래위원회(8.71)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9.23)이 1위, 대검찰청(8.30)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시도중에서는 강원도(9.25)가 1위, 경기도(8.30)가 최하위, 교육청 중에서는 강원교육청(9.25)이 1위, 서울교육청(6.72)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공직유관단체중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9.6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9.58) 한국전력공사(9.56)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8.68)과 한국토지공사(8.55)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청렴도가 9.0 이상이고, 금품향응제공률이 0%인 청렴도 우수기관은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 9개, 서울 종로구 등 기초자치단체 56개, 88관광개발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32개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렴위는 "이번 측정에서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해 범정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국민.대기관 청렴도는 2006년7월-2007년6월까지 해당기관의 민원인 9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했고,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청렴도 조사는 공무원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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