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의회 이래도 되나>① 도덕적 해이

  • 등록 2008.01.1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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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연수 등 잇단 물의.."도 넘었다" 비난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며 지방 행정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지방의회가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의원들의 돌출 행동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녀를 동반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14일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 가운데 3명의 시의원이 초.중학생인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원들은 자부담으로 자녀들과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해외연수 역시 공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수 내용도 '도시개발 계획 및 교통처리 체계' 등이라고 밝혔지만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곳을 방문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루브르 박물관 견학 등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 4명은 작년 3월30일 오후 159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친 뒤 경북 경산의 한 골프장에서 달서구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개최한 골프경기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개회식 이후 특별한 의정활동 계획이 없어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지만 물의를 빚은 시의원 4명 중 3명의 지역구가 달서구여서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작년 9월11일에는 대구시의회 A 의원이 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청 공무원 B 서기관을 폭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 의원은 체육시설 신설 등과 관련해 B 서기관과 예산 배분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벽에 밀쳤다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구시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작년 6월에는 경북 김천시의회 K 의원이 한 음식점에서 공무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폭행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폭행사건도 이어졌다.

포항시의회 P 의장은 작년 9월 박승호 포항시장과 함께 자매도시인 미국 피츠버그시를 방문하려다 시의회 임시회 기간과 겹치자 시의회 일정을 미뤄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의원들의 비판에 따라 P 의장이 미국 방문을 취소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외유를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P 의장은 평일인 작년 8월10일 시의회 부의장, 모 구청장, 건설업자 등과 골프를 친 데 이어 자신이 소속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일인 19일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초의원들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구미시의회의 한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의 아파트 건설현장 2곳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이 부탁했으니 공사 하청을 달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문건설업체로 대형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청을 줬다는 것이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의원들의 태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의회 회기 때마다 시의회 주차장을 봉쇄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의원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주차장 이용을 막아 매번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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