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정상곤 법정서 치열한 '공방'(종합)

  • 등록 2008.01.16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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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천만원 서류봉투전달 법정서 시연

전씨 변호인 "정씨 거짓진술하고 있다" 주장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처음 만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4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처음 만났지만 법정에서 만나기는 처음이다.

재판 초반부에는 서로 애써 눈길을 피해 어색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재판 말미 증인에 대한 피고인 질의시간에는 뼈있는 말을 주고 받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방을 벌였다.

전씨는 증인 직접 신문에서 "구속후 40여일간 고민끝에 상납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부산청장 취임후 6개월동안 7천만원과 1만달러란 거액을 줬다는게 말이 됩니까"라고 다그쳤다.

이에 정씨는 겸손한 말투로 "(국세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날때 마다 돈을 주게 됐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씨는 이어 "지난해 7월5일과 11월3일 외에 돈을 줬다고 한 날에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어이없는 진술이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다시 높이자 정씨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씨는 "나를 보고 국세청장이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니, 감사관으로 있던 사람이 부산청장이 된 뒤 더 변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니 정직하게 살아 왔다고 돼 있는데 김상진에게 받은 돈을 다 섰더군요. 김상진에게 인사청탁까지 한 사람이 상납진술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라며 자신에 대한 상납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정씨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정씨는 재판 끝머리에 재판부로 부터 발언권을 얻어 "국세청장에 대한 진술은 사실대로 했지만 모시던 조직의 수장이어서 인간적으로 괴로웠다. 청장에게 선처를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금 2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려와 정씨가 진술한 대로 서류봉투에 1천만원을 넣거나, 파일철에 2천만원을 넣어보는 등 당시 상황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반대신문에서 전씨 변호인은 지난해 7월18일 청장취임식 때 1천만원 수수와 관련해 검찰수사기록에는 청장실 대기실 소파에서 기다렸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정씨에게 대기실 약도를 보여주고 당시 앉은 자리를 지목해 보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앉은 자리를 지목하자 변호인은 "당시에는 청장 취임을 위해 대기실 소파와 테이블을 다른 대로 치웠다"며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이에 정씨는 "통상 그런식으로 대기했다는 것이지 당일 상황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또 "증인은 김상진씨로 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 돈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지난해 7월5월 2천만원과 7월18일 1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돈을 받기도 전에 돈을 줬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전씨는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지난해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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