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통합을 골자로 한 신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16일 발표되자 금융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등 과정에서 찾아가야 할 기관이 하나라도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3개 기관이 민간기구로 통합되는 것을 더 희망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2개 기관의 통합을 환영하지만 통합 기구인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분리돼 있어 중복 감독의 폐해는 여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양대 경영학과의 강병호 교수도 "사실상 같은 일을 하던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이 통합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이들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이 통합되지 않아 중복감독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이 통합되게 되면 정책 결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금감원도 통합되는 것이 맞지만 민간으로 가야할지, 정부 조직으로 가야할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아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금융가는 인수위의 이번 결정이 통합 금융감독기구라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자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 조직이 될 경우 관치금융 심화와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 전환 등의 문제점이, 민간 조직이 될 경우 법령 제정 등 정부 고유 권한을 갑작스럽게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점이 각각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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