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M&A 활성화, 업무영역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정성호 기자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금년은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의 적극적인 상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신년 조찬회에서 "작년 4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 규정이 개정돼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생보사 상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 보장 상품을 개발하도록 일부 신고 상품 이외에는 사전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 자문과 일임업의 겸영도 허용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보험사 인수 때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상품 설명 의무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서민 금융회사의 소비자 금융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한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고객 신뢰를 상실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업계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파장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신용 수축 현상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유가와 중국의 인플레, 미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감독기구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후 적발식 감독에서 탈피해 원칙과 기능,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현장 검사와 종합 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고 서면 검사로 점차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롭게 특화된 보험 영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외 보험사들의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인.허가는 확대하되 리스크 관리는 강화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회사 또는 (전체) 산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진입이 자유로운 만큼 퇴출도 쉬운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 요소는 금융감독 환경의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며 "특히 인력 양성 문제는 CEO들이 적극 노력하고 외국의 전문인력도 과감히 채용해서 국제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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