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이 매주 진행한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가 100회를 맞이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카드부양책과 고금리허용 정책, 채권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과 길거리 카드발급이 낳은 수백만명의 과중채무자들. 사채업자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 가족과 함께 저수지로 차를 몰아 자살한 가장. “죽이겠다”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채권 추심업자들의 위협에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주부. 빚보증으로 모든 가족이 과중채무자로 전락한 사례.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진다’는 공익광고 속에 세 자녀와 함께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 빚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정부는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노동당은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 또 2004년 9월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고, 2004년 10월부터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를 3년째 진행 중이다.

빚탈출 공개강좌가 100회에 이르는 동안 총 5452명(전국 포함 1만4104명)이 1대 1 채무상담을 했으며, 강좌 참석자 수는 3024명에 이른다.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시작한 나홀로 빚탈출 강좌는 과중채무자들의 폭발적인 참여 덕분에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됐다. 현재 경남(2곳), 충남(2곳), 충북(1곳), 전남(2곳), 광주(1곳), 부산(4곳), 강원(2곳), 제주(1곳), 전북(2곳), 경기(6곳), 대구(1곳) 등 각 시·도당에서 상담 및 채무조정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화려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서민들이 빚더미 살림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률구조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당은 꾸준한 민생지킴이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면책자들에 대한 금융상의 불이익 폐지, 공무원 등 특정 직업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고금리 추방을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 제정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리대 영업을 철저히 단속 강화에 앞장설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