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대덕 출연硏 "나 떨고있니">

  • 등록 2008.01.15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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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부 폐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기부를 해체, 기능별로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분산 흡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자칫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는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해오던 과기부가 각 부처로 흩어질 경우 부처 이기주의 등에 밀려 기초과학 연구 예산은 물론 운영 예산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현재 대덕특구내 20개 정부출연기관들은 과기부의 과학기술본부 내 3개 위원회에 각각 나뉘어 예산과 인력 등이 총괄 조정되고 있다.

대덕특구내 한 연구소 관계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정부가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기부마저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어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퍼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개발 기능보다는 지원 기능 성격이 강한 일부 연구기관은 통폐합 가능성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설립된 지 20년 이상된 연구소들도 기능별로 새롭게 헤쳐모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대덕R&D특구의 기술적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대덕R&D특구 지원본부'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높아만 가고있다.

또한 연구소별 통폐합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연구실적의 사업화, 경상비 감축 등 생산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51개 부 및 랩(연구그룹)에서 6개단과 8개 연구그룹을 폐지, 37개 부 및 랩로 슬림화하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 수도 96명에서 80명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실용주의를 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정립에 맞춰 연구원도 기능별로 연구본부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덕특구내 한 연구소는 올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내 모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 존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각종 설이 무성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근태 사무처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조조정 등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덜어낼 필요가 있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칼질을 하려하는 것은 연구 분위기만 해칠 뿐이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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