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아파트 재건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5년 8.31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원조성 등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큰 부담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신축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강 부대변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미 정비된 기존 시가지의 공장, 빌딩, 상가, 다세대 주택에도 부과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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