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이 물가안정 신뢰줘야 인플레 기대 약화"

  • 등록 2008.01.13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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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물가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장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믿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임기 내 7%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사이에 통화정책 운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최근의 물가불안과 금리정책의 신뢰성'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5%에 비해 크게 상승한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의 물가불안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퍼지고 있다"며 이런 물가불안이 지속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기조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물가상승→금리.임금 인상→원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투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실물자산 선호를 높여 부동산 가격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이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신뢰하도록 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시장이 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점과 금리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독립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뤄질 것임을 시장이 믿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정부 경제정책과 상호 견제.균형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정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나라들에서 환율이나 기타 단기적인 경제성과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왜곡돼 결과적으로 환율관리비용이 늘고 경기변동성이 확대된 채 유동성 관리에도 실패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이어 "한은의 금리정책이 좀 더 시장지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기금융시장 육성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이런 거시경제정책의 선진화가 새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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