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PKO 파견 계획 미리 국회 동의 구해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김귀근 유현민 기자 =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PKO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비준을 받는 시간 소요 등으로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KO 군 병력 해외 파병에 대한 여론이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선(先) 군병력 파병' 효과가 큰 이런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력에 비해 우리 나라의 PKO 참여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PKO 참여 확대를 위해 파병 때마다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한 현재의 법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함께 이미 김무성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명자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도 정부의 취지와 비슷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한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안(PKO)'은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설치되고 유엔이 직접 통제 및 예산을 부담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정하고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350명의 범위 내에서 다음해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 경우, 위험도나 논란의 여지가 낮은 임무의 PKO를 파견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100명 이하 소규모 파견의 경우 최대 3년 단위에서 파견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며 PKO 참여에 대비해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유엔 상비체제 참여 수준을 격상하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국격(國格)을 올리기 위해서는 PKO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는 물론 국회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와 같이 PKO 파병 전에 국회 비준을 받을 경우 시의성있고 적절한 PKO 파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PKO 파병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미리 구한 뒤 법률에 규정된 임무에 한해 유엔의 요청에 신속히 반응하도록 PKO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PKO 파병에 대한 국회비준 취지를 감안하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레바논 등 한국이 참여한 PKO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우호적"이라면서 "잘 훈련된 병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치안이 위험한 다국적군 참여가 아닌 PKO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인수위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 PKO 참여가 미약하다"면서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 세계 각지의 PKO 활동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35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을 파병, PKO 참여 순위가 세계 38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는 PKO 참여수준을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스페인에서 14일 열리는 '문명간 연대'에 참석하는 반 총장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PKO 참여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를 마쳤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이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속한 PKO 참여를 위해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는 한편 중장비와 헬기, 함정, 수송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내용을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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