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지급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김준억 기자 = 새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과 고유가 대책을 겸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허용이 최종 결정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9일 인수위에 고유가 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LPG 경차 허용을 최종 결정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유가 대책으로 지난해까지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하고 2009년에 차량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산자부는 LPG 경차 허용과 관련한 안전문제 논란이 있었으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제작 측면에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새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올해 예산의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 5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R&D를 강화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당 지원액을 줄이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2015년까지 완공될 8기 외에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3∼13기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확대 정책과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등은 새 정부 출범 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기술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연차별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인상분 만큼을 쿠폰 형태로 지원받는 대상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상업용 등으로의 과도한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보조금 감축을 통한 연탄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올해 사업집행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예비비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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