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들 "새로운 내용 없다"..협상의지는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유현민 기자 = "자신들의 대항논리를 제시하면서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4일 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3합의' 이행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힌 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들은 일단 북측이 최대 현안인 핵 프로그램 신고서 작성과 관련,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직결되는 수입알루미늄관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점이나 `지난해 11월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 등 미국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는 논리를 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북핵 당국자는 "10.3합의 이행시한(12월31일)을 넘기면서 한국과 미국이 유감의 성명을 밝힌 데 대한 대응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측이 최소한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차원에서 UEP 관련 장비를 일부 도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초보단계에서 중단했다거나 ▲애초부터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 확보차원에서 시도한 일이라는 정도의 설명을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까지 참관시켰다는 대목에 있어서는 북한의 성의는 인정하겠지만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데도 이를 마치 '결정적인 해명'처럼 인식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인 듯하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자기 할 바를 다한 상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의 동의 여부"라면서 "현재까지도 북한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신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능화 조치에 있어서도 북한이 다른 참가국들의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를 들어 북한 측이 '일부 조절'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대목도 아쉬운 부분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끝까지 협상의지를 버리지 않은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담화에서 "우리는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신의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점은 모종의 접점을 찾을 경우 북한도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주목된다.

북한이 여전히 협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6자 수석대표들이 만나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조치 가운데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에 입각한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한다면 좀처럼 고비를 넘지 못하는 6자회담 경색 국면이 타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중순 이후 비공식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가급적 조기에 현재의 국면에서 벗어나 다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 의장국인 중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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