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일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 큰 정부나 관치경제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사견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 관치경제 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오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오해가) '기획'과 '계획'이라는 용어의 혼돈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예전의 경제기획원의 경우 말은 기획이었지만 플래닝(계획)이었던 것 같다. 과거 관주도의 경제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룡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은 가능한 한 조직을 슬림화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효율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운용은 민간 자율주도로 하되 우리 경제의 나갈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게 국가 리더십의 기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최근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제시하는 청사진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걸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지 (특정 부처의) 규모나 인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착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획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경제부가 예산기능도 같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기본개념 자체는 계획이 아니라 기획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일본의 대장성 해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경제부처의 기획기능 강화는 공룡부처의 부활이 아니라 시장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임을 시사했다.

대장성 해체는 이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기능중심으로 추진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장성 해체의 기본은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것"이라며 "관료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새 시대에 맞게 정부의 역할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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