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방송, 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물류운송 등 5개 산업의 시장구조와 정부규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필요했던 분야도 경제여건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규제가 불필요해진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규제가 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규제산업의 시장 상황을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관점에서 평가, 개선해 경쟁원리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 행정지도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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