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사에 최초로 정치인이 영화를 제작했고 이 영화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상서면질의를 시도하여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나름대로의 호평을 받은 대한민국 재설계의 제작자인 차이나 대장정 이사장 이승희의원을 만나 본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차이나 대장정과 함께 지난 12월 23일부터 <대한민국 재설계> 온라인 시사회를 열고 있다. 이 동영상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 사이트에서 1월 5일까지 볼 수 있다. 인터뷰는 본 협회 정책위원장, 변희재 빅뉴스 대표가 맡았다.

변희재: 30분 남짓의 영상물이지만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의원: 그야말로 ‘인디’정신을 살려 보좌진들이 사무실내에서 제작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 과거에는 상상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의 과학문명은 콘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이 정치의 행태를 바꾸고, 비록 조건이 척박하지만 대한민국이 방향을 잡기에 따라서는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

변희재: 얼마 정도의 기간을 통해 완성되었나?

이의원: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자로써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고뇌했던 분야이며 제가 정치일선에 뛰어든 결정적 계기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작업한 것은 17대의원이 되고부터다.

변희재: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민국재설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의원: 기를 펴고 사는 한국인, 이러한 한국인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정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변희재: 세계적 CEO들이 등장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약간 혼란스럽지 않는가?

이의원: 영화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단선적 사고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영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조건속의 리더십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다. 쉽게 설명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리더십과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십이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식은 동일시하는 혼란 속에 있기도 하다.

변희재: 또 리더와 경영을 서로 다른 부류로 정리하고 있던데?

이의원: ‘마이클 본시뇨르’의 입을 통해 리더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경영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지도자 자질과 경영자의 자질의 차이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1세기 들어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운영의 가장 높은 가치로 경제번영을 들고 있고 이는 경제번영의 주체인 기업경영과 연결되며, 자연히 기업경영자 경력의 인재들이 정치권이나 행정의 영역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이를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변희재: 부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의원: 이익의 극대화가 본질적 목표인 기업경영이 국가운영 방식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부정적 사태가 발생할지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변희재: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많을 만큼 복합적, 철학적 내용이 담겨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의원: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때 칸트가 훌륭한 것은 그가 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국가라는 제도나 국가라는 규모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정리하는데 1+1은 2라는 식의 기초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비록 어렵더라도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한명의 뛰어난 인재가 십만 명, 백만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은가?

변희재: 경제번영의 모델에서는 최근의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번영의 견인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의원: 좋은 지적이다. 첨단산업 발전 소홀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덕적 생활과 거의 실패하지 않은 투자로 명성이 있는 ‘워렌버핏’은 빌게이츠와는 오랜 친교가 있고 수십조에 달하는 재산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지만 첨단산업의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버핏의 이론에 빌리면, ‘뒤꿈치 들기’라는 말이 있다. 운동 경기장에 주요 선수들이 입장을 하면 관중들은 서로 잘 보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다른 사람보다 잘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두 발뒤꿈치를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높이는 높아지지 않고 서 있는데 힘만 든다. 첨단산업이란 것이 자칫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재설계에서 주장하는 4개의 기둥, 4개의 보완기둥, 바닥, 내부의 철 구조물로 상징되는 산업의 토대 없이 첨단산업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러한 튼튼한 구조위에 첨단산업이 접목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증은 자칫 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3만 불 이상 경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희재: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메이저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디이고 싶다’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지만 현실의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의원: 비판이라는 용어로는 부족하고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메이저 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백 명의 의원들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존엄한 가치를 내팽개치고 거수기로 전락되어 있는 수십 년의 정치현실은 이제 타파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당론이나 집단적 이익 때문에 토론과 정책대안이 실종되고 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투쟁만이 존재하는 정치를 과연 찾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12대 국회부터 보면, 거의 30%, 40% 때론 50% 급기야 17에서는 62%가 넘는 초선의원이 탄생하여 인적물갈이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해 왔고, 18대에도 이러한 국민적 욕구가 있으며 각 정당들은 그에 부응하는 조처들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4년마다 50여%의 사람이 바뀌었고 16대와 17대만 누적해도 70%의 의원이 바뀌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관료로 무장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 입법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과 절차를 익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임기 4년의 초선의원은 그야말로 일을 알만하니 해가 지는 꼴이다. 17대에 재선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한 것은 부지기수고, 어떤 경우는 초선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한 경우도 있다. 이는 비교하면, 행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는 한 전문성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쉽게 할 수 있는 정치투쟁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당이라는 법적굴레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개개인들부터 마음의 독립선언을 통해 양심과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 의정활동 즉, 크로스보터 선언이 필요하다.

변희재: 이러한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의원: 대한민국재설계가 그 봉화점이 됐으면 좋겠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재설계의 내용을 알게 되고 또한 정치일선의 계신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느슨한 형태의 인디써클을 결성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