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내년 독과점 업종 중점 감시"

  • 등록 2007.12.3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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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내년에는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개선방안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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