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한미동맹 군사분야 등 정밀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업무보고에 대비하는 한편 당선자의 공약을 연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국방분야 공약인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의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이 당선자가 내세운 최첨단 전력구조로의 전환과 국방 연구개발비의 10% 상향조정(현 4.7%), 최정예 장병 육성 등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의 골자 역시 미래전에 대비한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연구개발비 등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병력 50만여명으로의 감축과 첨단무기를 운용할 유급지원병 4만여명 선발 등이다.

병사 맞춤형 복지제도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병영시설 개선 등도 국방개혁 2020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과제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군 복무중 사고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의 입법.현실화,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예우 등으로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의 문제는 그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측은 6.25전쟁 직후 포로교환으로 북측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남북 간에 진전된 군사신뢰관계가 형성된 뒤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측이 비무장지대(DMZ)에서 GP(전방초소) 철수와 6.25 전사자 유해공동 발굴 등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작업을 펼쳤기 때문에 빗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미측은 이 기간 443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북측에 인건비, 경작물.수목 훼손비, 토지복원비, 헬기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2천2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군복무 중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의 현실화 공약은 당장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군 복무 도중 사고로 피해를 당했거나 자살한 장병의 위로.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인수위 측에서 전문위원 1명과 행정관 2명을 외교안보통일분과위원회에 파견해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3배수로 인원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은 한미관계와 국방정책 등에 모두 식견이 있는 합참의 전략본부, 국방부의 정책기획국 및 국제협력관실 소속 준장급 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행정관으로는 일반직 과장급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인수위에 보고할 국방현안으로 ▲국방개혁 ▲한미동맹 군사부문 재조정 계획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군사외교 분야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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