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일 수사' 시작…의혹 얼마나 규명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2008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꼽힌다.

지난 20일 특검 임명을 계기로 본궤도에 오른 삼성 특검 수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인 삼성의 구조적 문제점과 각계 권력층 간의 연결고리 등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여러 의혹을 파헤치는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건은 삼성그룹 법무실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차례 회견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ㆍ관리,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대표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은 11월15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설치했고, 특본은 한달여 간 기초수사를 한 뒤 12월20일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기고 해체했다.

특검에는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조준웅(67)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기대 반 우려 반' 105일 특검 레이스 = 특검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의 성패는 최장 105일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얼마나 충실히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수사진 구성(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과 사무실 마련에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늦으면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시작될 전망이다.

수사기간은 개시 후 60일이며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내년 4월 20~30일께 관련자 기소 여부 및 결과 발표와 함께 종료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면서도 특검이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 재직시 `공안검사' 경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수사능력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계가 없고, 특검은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다. `공안통'이라는 것도 공안을 좀 많이 했다는 것이지 특별수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찰 `기초공사' 토대로 특검 `집짓기' 성공할까 =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한다.

그 중에서도 특검은 비자금 조성ㆍ관리,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ㆍ법조계 로비 등 `3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이밖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과 `삼성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한달여 간 기초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특검에 고발 5건과 인지 1건, 이용철 비서관과 관련한 내사 1건 등 총 7건의 사건을 인계했다. 고발 5건 중 4건은 에버랜드, 서울이동통신. 삼성SDS, e삼성 사건이다.

특검에 넘긴 자료와 압수물도 엄청나다.

검찰은 4만2천여쪽, 79권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를 비롯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5개 계열사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160박스, 1천266권을 특검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임원 200여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 의심 계좌' 1천여개를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300~400여개는 차명계좌로 드러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은 제한된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수사에 주력해 경영권 승계와 정.관계 로비 등 나머지 2개 의혹은 특검이 본격 수사해야 한다.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도 아직 미완의 상태여서 비자금 사용처 확인은 특검의 몫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대법원에 `에버랜드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 및 의혹 규명이 가능할 지가 관심이다.

검찰 고위간부가 소위 `떡값 검사'로 거명되며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은 로비 대상자 명단이 존재하는지,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조 특검은 이와 관련, 임명 후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회장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다.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의 의미와 전망 =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내놓는가에 따라 사회에 던지는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하면 비자금 조성ㆍ관리와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로비 등 일부 만이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 전반으로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국제적 기업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압수수색ㆍ관계자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 이미지 타격, 국가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반성에서 도입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 기세좋게 출발한 특검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목표와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도입 취지를 살려 국민이 납득하는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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