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정규직법.산별노조 등 난제 많아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시대가 개막되는 내년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같은 노동계 현안들을 놓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내 강경 세력과 정부와의 기세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고한 시장주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좌파 성향의 노동단체와 불협화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산별노조 정착 등 노동계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노정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법 =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좌파나 우파라는 이념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누가 집권하든 당장 내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노동계의 최대 당면 과제다.

사회 양극화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통합과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은 시행 첫 해인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노동계 안팎에서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은 올해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각종 복지혜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견업체들은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153만5천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3만3천명)보다 29만8천명 적다. 하지만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44만4천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35만8천명)보다 8만6천명 많다.

비정규직 비율로 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5%에 그치고 있지만 100인 이상∼299인 기업은 28.9%에 달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볼때 중견업체가 대기업보다 비정규직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기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비정규직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가 비정규직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새 정부가 노사 양측을 만족시키는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산별노조 등 복병들 `수두룩' = 노동계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이 새 정부의 노정 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등 완성차 4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내년에는 산별교섭 성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도 첨예하게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조직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중교섭과 이중파업 등을 지적하며 산별교섭 참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009년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쟁점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및 필수업무유지 의무부과 등도 새정부와 노동계가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무효화를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다른 노동 현안들과 연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새 정부와의 충돌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당선자가 곳곳에 불안 요소가 포진해 있는 노정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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