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개혁 주문 가능성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정책 등과 관련한 일단의 구상을 피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선자 자격으로 이날 처음 가진 회견에서 밝힌 구상은 내년 2월 차기정부가 구성되면 분야별 정책기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와 외교정책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견해를 밝혔으나 국방부문에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당선자는 상호이익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한미동맹의 강화와 창조와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집권기간 한미동맹 강화에 매진하고 국방 등 분야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창조와 실용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양국 동맹이 미래에도 지속하려면 상호이익과 전략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변화가 상호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으로, 한미 정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단계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박사는 "이 당선자의 발언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안보환경 변화가 한미동맹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변화가 상호이익에 더 부합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군사부문 재조정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는 않겠지만 시기 재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미는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창조와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은 국방부문의 효율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에도 군의 첨단화ㆍ정예화ㆍ효율화를 강조했다.

막대한 국방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낭비 요소는 없는 지, 현재의 군 조직이 병력 50만명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지 등을 면밀하게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조직의 슬림화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도 커 보인다.

올해 국방예산 24조4천972억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6조6천억원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경상운영비는 17조8천165억원에 이른다. 경상운영비는 내년 예산안에 1조5천억여원 가량이 더 반영되는 등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영관 및 위관장교를 1천420명 늘릴 계획이다. 계급별 증원인력 규모는 대령 111명, 중령과 소령 600여명, 대위 400여명, 준위 245명 등이다.

2012년 말 간부인력은 현재 7만여명에서 7만2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간부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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